심평원 內 ‘환자 분류체계심의위원회’ 설치…분류체계 개발‧관리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9 0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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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3년마다 분류체계 타당성 검토해 개선 조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환자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환자 분류체계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발령했다. 해당 고시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환자 분류체계는 진단, 시술, 기능상태 등을 이용해 환자를 임상적 측면과 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서 의·치과 환자 분류체계, 한의 환자 분류체계로 구분한다.

고시에 따르면 심평원은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평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조정은 ▲의료 환경 변화 등으로 개발‧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심평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 따라 이뤄진다.

이때 이뤄지는 개발 및 조정은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산화된 정보를 사용해 실시하며, 환자분류는 임상적 유사성 및 자원소모 유사성이 있는 환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이 발생해 이를 반영한 환자 분류체계의 진단 또는 시술 범주의 수정 및 보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분류체계 조정신청은 관계기간에서 ▲임상적 유사성 또는 자원 소모 유사성 등이 현저히 변화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단 또는 시술 범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분류명칭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행일인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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