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책·공약 발표…정당별 보건의료 공약은?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5-10 0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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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와 소득 기반 사회보험제 도입 추진 발표
국민의힘,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 실시와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개편 의지 드러내
정의당, 주치의제와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에 '초점'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저마다 돌봄체계 구축,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 강화, 공공병원 확충 등을 보건복지 관련 지방선거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관위‘정책·공약마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정책·공약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2개 정당의 중앙당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정당별로 보건의료 부문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새 정부의 여당으로 활동하게 될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 등을 목표로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난임부부 지원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충분한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와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감염 후 완치자 후유증 대책 마련하며,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국민부담을 완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감염병 위기 대응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는 의지를 공약을 통해 드러냈으며,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시술비·정신건강 지원과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보건, 복지 등 꼼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실시간 소득 기반 ‘사회보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의 경우 간호간병통합돌봄 강화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방문 간호·돌봄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며,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 지역사회자립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건강권과 재활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의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단계부터 의료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시간 소득 기반 ‘사회보험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보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 개혁 기반을 조성하며,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보다 더 상세하고, 더 많은 보건의료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정의당은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통해 모두의 건강권 보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병원 면제되도록 추진하고,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설치를 추진하되, 공공병원은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하도록 하며, 선진국형 공공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지정 확정돼 설립 중인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빠른 건립과 3개 권역 확대를 통해 7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지역형 주치의제(자발적 등록, 협동조합형) 도입 ▲인구 5만명당 건강생활센터 설치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과 구강건강증진서비스/질환관리서비스 제공 ▲0~18세 병원비(입원진료비, 비급여 포함) 100만원 상한제 실시 등도 약속했다.

지역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의 권역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때 권역 협력체계는 지자체, 소방, 정부 지정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 권역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권역 내 중진권별로 지자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보건기관, 일차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며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병원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 의사·간호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중보건인력을 인구 1000명당 1명 이상으로 단계적 확충 추진하고, 비정규직 철폐 및 보건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통해 공공병원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공병원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모든 출산 가정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간호사는 산전산후 건강관리와 산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도 공약에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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