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급여 대상 여부 확인신청 방법‧절차 명확화 추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07:37:25
  • -
  • +
  • 인쇄
백종헌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요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비급여항목 비용을 지불한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해당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과오납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백 의원은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돼 있을 뿐,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식약처, 임상시험 안전지원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2022.01.19
서울시,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신설…200만원 바우처 지급2022.01.19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부부가구는 49만2000원2022.01.19
식약처, 각계 전문가와 디지털 기술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 논의2022.01.19
금연 상담전화, '국립암센터→건강증진개발원'으로 이관2022.01.19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