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적자' 백내장 수술…탈세 의심 16개 병원 국세청 신고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4 0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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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백내장 실손보험금 1조 돌파할 듯
▲ 한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한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A보험사는 최근 16개 병원이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된다면서 현금 영수증 미발행, 허위 영수증 발행 등을 조사해달라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청구되는 병원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2%에 불과한 특정 병원들이 전체 지급 건수의 46%, 지급 보험금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이들 병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평균 의료비는 900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일부 가입자는 이들 병원에서 수술할 때 수술비를 일단 카드로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나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기존 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비용이 낮은 현금을 내는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보험사는 이번에 신고한 16개 병원 외에도 10개 병원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탈세 정황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부 병원들의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 활동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불과 5년 전 보험금이 779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앞서 지난달에는 DB손해보험이 시력개선·시술체험단 형식을 활용한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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