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제외하면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5조5000억 적자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9 0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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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적립금 3조6983억원 전망…공자기금 9조1997억원
政, 기금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2023년부터 재정상황 개선 기대
예산정책처 “공자기금 예수, 지속적인 재정확충 방안 될 수 없어”
▲ 1995~2020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나라 빚’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할 시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자 규모는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공자기금 예수금은 이자 지급 및 상환의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22년 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을 분석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으로 구분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계획안 기준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 규모는 2021년 당초 계획보다 5718억원 증가한 14조1055억원이다. 재정수지는 1조1224억원 적자로 나타나며, 적립금은 2조8552억원 흑자, 공자기급 차입금 제외한 경우 3조8448억원 적자로 예상됐다.

고안·직능 계정의 경우 지출 규모는 2021년 당초 계획보다 5510억원 감소한 4조8866억원이다. 재정수지는 1642억원 흑자로 나타나지만 이는 공자기금 차입금 5000억원이 수입으로 계상된 수치다.

공자기금 차입금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수지는 3358억원 적자이며 적립금은 8431억원 흑자, 공자기금 차입금 제외 시 1조6566억원 적자다.

이에 따른 내년도 총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3조6983억원 흑자, 공자기금 차임금 제외 시 5조5000억원 적자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보험기금 재정적자 문제를 인지하고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9월 1일에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측면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1조3000억원(실업급여 계정 5000억원, 고안·직능계정 8000억원) 확충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등 예기치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 폭증 등을 대비해 공자기금 예수금을 1조3000억원(실업급여 계정 8000억원, 고안·직능계정 5000억원) 확충한다.

또한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해 매년 1조5000억원 수준의 수입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지출측면에서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일부 조정(50%~1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1주→4주)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은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해 2025년에는 적립금이 약 8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 자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 중에는 정부내부지출이 상당액 포함돼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 악화 이후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금을 확대해 왔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0년에 1802억원, 2021년에 2201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이후에도 매년 3000억원을 전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공자기금 예수금 역시 2020년 3조3000억원, 2021년 2조6000억원, 2022년 8000억원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공자기금의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0년으로 매년 이자 지급 의무가 있고 향후 상환의무가 있다”며 “공자기금 예수 역시 지속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계정에 대한 궁극적인 재정건전성 확충 방안은 취업률 증진을 통한 실업 감소이므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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