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을 준수해 연내 통과시켜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1 1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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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협·병협에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강력 요구
▲ 간호사들이 '간호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정간호인력 위반 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이 외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인근 등 3곳에서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까지 계속 심사되는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1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다”며,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불법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 “간호법이 불법진료의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노동자인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 활동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입원환자 재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 높아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불법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무책임하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면서,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 강요 및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조무사단체를 향해 의사와 병원단체의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간호협회와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공급이 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가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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