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치기공사에게 의료행위 시킨 치과의사 벌금 5000만원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0 1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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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치료 중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 등 의료행위 시킨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환자 치료 중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 등 의료행위 시킨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9)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치과기공사 B씨에게도 벌금 2500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보철물로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직접 교합조정술을 실시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철물을 빼내 수선하는 방식으로 교합조정술 등 의료행위를 대신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교합 조정술을 시행하는 동안 보철물을 넘겨받아 실시간으로 조정해 다시 건네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과 변명을 하거나 환자 탓을 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태도는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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