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작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포함 추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7 0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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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 강민정 의원 (사진= 강민정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와 위험한 작업장 대상 근무자 2인 1조 배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해 근로자 포함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안전보건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 은폐하거나 현장 훼손,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

이에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삭제 및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했으며,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 대상 2인 1조 근무자 배치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 은폐하거나 현장 훼손 및 조사 방해 시 처벌하는 내용과 법정형 하한형 규정, 양형 절차 특례 마련,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삭제,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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