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전문위원회 신설 추진된다…국가 관리 및 민관협력 강화

김우정 / 기사승인 : 2021-12-22 18: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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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

 

▲ 김민석 의원 (사진= 김민석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우정 기자]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명을 현행 '결핵예방법'에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및 안전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국제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앞서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결핵! 친숙한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우리나라 결핵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결핵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병이라는 이유로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핵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1610명/2019년)는 코로나19(950명/2020년) 사망자 수보다 약 두 배 정도 많고, 치명률의 경우 5.31%로 코로나19 치명률 0.78%에 비해 6.8배 높다.

우리나라 신규 결핵 환자는 1만9933명(10만 명 당 38.8명/ 2020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률 1위를 차지해 결핵사망률도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김 의원은 “ 결핵은 의료보호대상자, 노인,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취약한 감염병으로 취약층을 중심으로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해 결핵 관리 체계를 강화한 이번 개정안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결핵 최대 피해국으로 결핵 퇴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담긴 국제 협력 근거 마련의 의미를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우정 (helen82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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