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세부절차 필요”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5 1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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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 마련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군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5일 인권위는 지난 3월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가 제기한 국군교도소 내 교도관이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를 강요하고 전화 사용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진정을 기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군교도소의 경우 민간 교정시설과 달리 징벌대상행위의 조사 시 현장 촬영 또는 녹음, 진술조서 작성 등의 증거수집절차, 진술조서 작성 시 소명기회의 부여, 수용자 처우제한의 기재 등 수용자 조사 및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에서는 수용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서류관리 절차를 강조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용자 태도와 규율 준수 여부, 처벌 내역에 관한 정보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간 교정시설의 경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등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징벌 등 처우제한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 교정시설의 징벌조사 및 처우제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돼야 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국군교도소장에게 국군교도소가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현장촬영 또는 녹음 및 진술조서 작성 등의 증거수집 절차, 소명기회 부여, 수용자 처우제한 기재 등 수용자 조사 및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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