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태아 건강손상 ‘산재’ 인정 법안…환노위 통과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0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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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서 위원장 대안 가결
법 시행일 전 소급적용 조항 포함
▲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장철민·송옥주, 국민의힘 이영,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낸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봐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은 ‘18세 이후’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으로 했다.

아울러 소급적용 조항을 포함해 법안 시행일 이전의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일 전에 ▲산재보험을 청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법 시행일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보험 청구를 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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