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전환 장려 나서는 금융당국…경영실태평가 반영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1 0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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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장려에 나선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장려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 연평균 8.7%(OECD 평균 4.4%의 2배)가 되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협의체’가 마련된 것.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발제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생‧손보협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손해율 급증(130% 초과)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더욱이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실손 판매 보험사는 지난 2010년 30개사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5개사로 감소했다.

이 같이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계약전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하는 가입자(동일 회사 내 전환에 한함)에 대해 1년간 보험료 50%가 할인된다. 또,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도 제공된다.

정보제공도 강화돼 가입자 케이스 별로 ▲의료이용량에 따른 예상 지급보험금 ▲보험료 변화 정보 등이 제공되며 ‘보험다모아’를 통해 가입자가 현재 가입상품과 4세대 상품간 보험료 비교‧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당국도 보험회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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