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확인 없이 환자 84명 입원시킨 정신병원장…벌금형 최종 확정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7 07: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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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 84명을 무더기로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보호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 84명을 무더기로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원장 A씨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질환자 84명을 보호자 동의 서류를 갖추지 않고 입원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 의무자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또한 A씨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퇴원 명령을 고지 받고도 환자 20명의 퇴원을 늦춰 요양급여비 14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호자동의서류를 나중에 갖췄고 요양급여비를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씨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됐고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모두 환수됐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A씨와 검사 양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정신보건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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