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과로사 신청 3043건…10건 중 6건은 산재 불인정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14: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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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 최소화 등 ‘일하다 죽는 사회’ 근절 위한 근본적 대책 시급”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지난해 10월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故 장덕준씨가 사망한 지 1주기를 맞으면서 과로사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과로사 신청이 3043건에 달했지만 정작 승인된 건은 10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준수를 비롯해 노동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과로사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로사(뇌심혈관 질환 사망) 신청건수는 2017년 576건, 2018년 612건, 2019년 747건, 2020년 670건, 2021년 1~7월 438건 등 총 304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승인된 건수는 1205건으로 전체 39.6%에 불과해 10건 중 6건은 과로사 신청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승인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과로사 승인률을 보면, 2017년 25.6%, 2018년 43.5%, 2019년 39.1%, 2020년 40.7%, 2021년 1~7월 38.6%로 5년간 신청 대비 승인 비율은 40%대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과로사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보면, 제조업에서의 과로사 신청건수가 824건(승인 3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390건(승인 112건), 운수·창고·통신업 357명(승인 1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승인률 기준으로는 광업이 62.5%(신청 8건 중 승인 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운수·창고·통신업 51.8%(신청 357건 중 승인 185건), 제조업 40.9%(신청 824건 중 승인 337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한 과로사 신청 대비 승인 건수도 도 40%대로 드러났다.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4년간 과로사 신청건수 29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12건으로 41.4%에 불과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2019년을 제외한 3년 동안 매년 1건씩 총 3건의 과로사 신청이 있었으나 단 한 건도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과로사 문제는 비단 택배 노동자뿐만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이어서 지난 5년간의 과로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정부에 과로사 신청을 한 전체 건수 중 고작 40%만이 과로사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일하다 죽는 사회’를 근절하고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보다 실효성이 담보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 및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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