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시술 맞고 감염성 척추염…法 "6020만원 배상하라"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8 1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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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시술 과정에서 위생 관리 소홀로 인해 감염성 척추염(경막 외 농양)이 생긴 환자에게 한의사와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침 시술 과정에서 위생 관리 소홀로 인해 감염성 척추염(경막 외 농양)이 생긴 환자에게 한의사와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1부는 A씨가 한의사 B씨와 한방병원 운영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7일 한방병원을 찾아 경혈 침술, 척추간 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봉침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발열·통증·하체 위약감 등이 심해지자 사흘 뒤 대학병원에서 ‘척수 내 농양·육아종, 경막상’ 진단을 받고 후방 감압 수술을 받았다.

특히 혈액 배양 검사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자 A씨는 ‘한의사 B씨와 한방병원 운영자 C씨가 위생 관리 소홀과 주의 의무 위반으로 감염성 척추염과 양측 다리 마비의 후유장해를 발생케 했다’며 1억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침 시술 부위와 감염성 척추염의 발생 부위가 동일하고, 침을 맞고 사흘 뒤 증상이 발현해 연관성이 인정된다. B씨, C씨에게는 시술 과정의 불법 행위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한방병원 시술 이후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이틀 넘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침 치료 외에도 몸에 주입하는 의료행위의 경우 경막 외 농양을 일으킬 원인균 침투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B·C씨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해 60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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