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실손 누수 막는다…비급여 과잉진료 의료기관 집중심사 검토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0 07: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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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정상화 및 보험료 인상요인 선제적 억제 필요성 대두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올해부터 과잉진료 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8일 신년 사업계획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소비자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손보협회는 소비자를 화두(話頭)로 ▲소비자생활 편리미엄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을 2022년 핵심과제로 삼아 소비자와 함께 미래로 나아갈 계획이다.

특히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조성을 통한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수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속 악화되어 실손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정상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보험업권 차원에서 먼저 추진 가능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누수방지방안부터 시행하여 손해율 정상화 및 보험료 인상요인을 선제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검사기록 등 자료 제출거부나 비합리적 진료비 책정 등 금융당국과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사고 조사 강화방안 시행을 준비 중이며, 관리대상 비급여 항목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 환자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집중심사 실시 도 검토된다.

아울러 금융·보건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통해 통해서도 비급여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건의한다.

이외에도 손보업계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1~6월간 계약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계약전환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 회장은 “보험은 미래위험에 대한 장기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므로,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제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실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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