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평가 결과, 의료기관 51.8% 의료인력 충족 못해"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7 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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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의료인력 기준도 필수 기준으로 관리해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51.8%가 의료인력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법적 의료인력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인증원의 인증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법적 기준 미충족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인증원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3주기 인증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해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의료인력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51.8%에 해당하는 26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급성기 병원 인증 기준의 경우 환자 확인과 낙상 예방 활동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항목들은 모두 ‘필수 기준’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정작 이를 실행하는 의료인력 법적 기준 준수는 재활병원과 다르게 정신병원과 함께 정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직의료인 역시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나, 요양병원만 필수 항목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치과병원도 관련 법령은 있으나 평가 기준에 당직의료인은 빠져 있어 사실상 법령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런데 의료법에 명시된 인력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은 모두 의료진을 비롯한 의료인력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의료인력 기준도 ‘필수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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