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장애인 배제되지 않는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돼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5 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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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소수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간담회' 개최

 

▲ 소수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간담회 모습 (사진= 한국기면병환우협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해 4월 확대된 장애인 인정 기준과 관련해 장애 분류와 장애 진단시기, 치료가이드라인 미흡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거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4일 ‘내부 및 소수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장애인 인정기준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투렛장애, 기면증, 백반증, 복시 등이 장애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장애 인정 범위 제한 등으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이 심각한 통증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판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치료가이드라인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우 CRPS 환우회 회장은 “CRPS의 경우 객관화, 시각화될수 있는 기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상당수 환자들이 장애 인정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다”라며, “그러다보니 전체 CRPS 환자수 대비 장애 인정비율은 0.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CRPS 자체가 통증에서는 중증에 해당하지만 알기 어려운 통증이라는 이유로 꾀병, 정신질환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CRPS로 고통을 호소하던 환자가 최근 세제를 마시고 자살 시도를 했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장애 분류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한국뚜렛병협회 정연주 대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뚜렛장애를 정신계 질환이 아닌 신경계통질환으로 분류토록 권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뚜렛장애를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는 것을 재고하고, 분류의 세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한 한국기면병환우협회 회장은 기면병이 뇌 신경계의 질환으로 정신질환과는 다른 질병임에도 정신장애로 포괄됨으로써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어 20~30대 기면병 환자들의 취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신원철 강동 경희대병원 교수도 “현 장애 유형 분류는 정신병이 병발되지 않은 신경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특히나 젊은 나이로 왕성한 직업 활동을 해야 할 환자들에게 ‘정신병’이란 낙인을 얻게 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기면병, 뚜렛장애 자체만으로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울증, 불안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돼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복지부가 만든 장애유형에 장애인을 끼워 맞추다 보니 발생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장애 분류체계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장애진단 시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권겸일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는 “뚜렛장애의 경우 초기에 재활치료 등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만 만20세가 넘어야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어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뚜렛장애를 갑고 있는 환우 중에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투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서비스 범위 확대, 기면병 사회적 인식 개선, 뇌병변 장애 개념 확대, 산정특례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보니 장애 판정, 서비스 개발 등 정부의 역할이 매우 소극적”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은 기존 획일화된 서비스체계에서 벗어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같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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