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험금 못 받는 재택치료자…政 “추가 검토”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07: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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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체계상 문제 확인
▲ 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재택치료자 대상 입원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확진자의 기본 치료방침을 재택치료로 전환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 입원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가 있었으며, 추가 검토를 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생활치료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재택치료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약관상 질병입원 일당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지원하도록 돼 있다.

손 반장은 “재택의료의 성격 자체가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원하는 데 현행 법령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도 검토됐다”며 “보험업계와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 범위들을 추가 검토하며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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