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정상영업 어려움 겪는 화장품 대리점 상품 대금 지연 이자 경감‧면제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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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 화장품·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됐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앞으로 화장품 대리점이 코로나19 등으로 정상 영업이 어려워 상품 대금 지급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를 경감ㆍ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 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6개 업종 공통으로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발주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발주 내역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상품에 대해 그 종류, 수량, 가격, 납품 기일을 사전에 발주의뢰서와 매출전표 등의 서면에 명시토록 하고, 사전에 정한 내용대로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리점에 통지토록 했다.

또한 납품가격과 관련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 대리점의 상품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에 납품 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했다.

반품의 경우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과 대리점의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령 거부·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토록 명시했다.

지연이자의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을 지연 지급해 발생하는 이자를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6%)로 한정했으며, 코로나19 등 재난ㆍ위기 상황으로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가 경감ㆍ면제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판매에 대해서는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가격, 수량, 거래유형 등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토록 명시했다.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는 안정적인 거래 보장을 위해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4년의 기간 동안 거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납품을 중단하거나, 현저하게 납품 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비롯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한편, 기계와 화장품 업종은 거래 방식 및 관행 등에 차이가 있어 업종별 특성이 반영됐다.

기계업종의 경우 기계 제품은 주로 주문 생산 방식을 통해 공급되어 하자 발생 시 반품보다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상품 수리와 점검 등 애프터서비스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토록 하되, 공급업자가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품·매뉴얼 제공, 기술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토록 규정했다.

주류업종의 경우 대리점 지원과 관련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설비·기기·시설·물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주류 면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했고, 주류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제공 등 금품 수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더불어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은 상대방에게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하거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화장품업종의 경우 방문판매 형태의 유통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규정했으며, 공급업자의 방문판매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 소속 대리점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상호협의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대리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정위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 내용 등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 제도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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