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파산 시 해지환급금만 보장…보험금으로 바꿔야"

김우정 / 기사승인 : 2022-01-19 0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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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표=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메디컬투데이=김우정 기자]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비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KDI 정책포럼-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무너져도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항목은 보험료나 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많으며, 해지환급금은 가장 적다. 따라서 유사시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보호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입자는 이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이 보호됨에 따라 충격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연간 400만건 이상 판매된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게 설계돼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하는 안내 문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1인당 5000만원까지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주로 해지환급금을 보호하되,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 가입자 12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3%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나 보험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30대 청년층은 기대수명까지 남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중요성이 더 크지만 주된 예금자 보호 대상이 해지환급금이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 보장성 보험 가입자의 46.2%는 보험에 가입할 때 미래에 보험사가 무너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연구위원은 보장성 보험 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제도의 주된 보호대상을 보험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소비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험금을 받기 위함이다”며 “보장성 보험 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된 보호대상을 해지환급금이 아닌 보험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장성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 30년이 지나도록 한도조정이 없었으므로, 그간 국민소득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상당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금은 확정적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해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하면 보험소비자가 과소 보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은행 예금에 대한 보호한도가 5000만원이라면 보장성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호한도는 5000만원을 초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우정 (helen82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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