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불법의료광고 단속한다…적발 시 행정처분‧형사고발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7 14:23:54
  • -
  • +
  • 인쇄
복지부, 집중 모니터링 실시…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불법'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SNS,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질병청, CT촬영 진단참고수준 마련…환자 방사선피폭선량 저감화 유도
복지부-질병청, ‘제6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 개최
거리 노숙인 지원 거점 노숙인시설 육성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9975명…118일 만에 1만명대 아래로
건보공단,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