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건보료 개편 추진…年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1 0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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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 및 피부양자 기준 강화 추진
▲ 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확립을 위한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을 위한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소득에 대한 부과 기반 강화를 위해 일용근로소득과 연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지역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안 검토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이 ‘현행 3400만원→2000만원 초과’로 강화된다.

이어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가 ‘등급제→정률제’로 개편되고,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며, 재산·자동차 보험료 공제액이 현행 5000만원~1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는 한편,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부체 공제를 추진할 방침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피부양자의 경우 각각 ▲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2000만원’으로 ▲재산기준이 ‘재산과표 5억4000만원→3억6000만원’으로 ▲형제·자매 인정 기준이 ‘소득 34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억8000만원 초과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억2000만원 초과’로 등으로의 변경을 통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7월까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세대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 강화도 추진된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연 수입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기준 확대, 금융소득에 대해 부과 확대 시 적정 기준선·부과 시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 중심 부과 기반 강화를 위한 분리·분류과세(금융투자소득 등) 부과 확대 방안 검토도 연중 내 착수할 예정으로, 분리과세 금융소득 단계적 확대 및 일용근로소득 부과방안과 연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기준 확대 등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 확보 및 공평한 보험료 부과기반 구축을 기대하며,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여 및 건강보험 자격 기준 개선으로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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