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상 특사경 부여, 국민 건강 위협하는 악법…폐기하라"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7 1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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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자와 공급자 관계 왜곡시킬 가능성 높아"
▲ 대한의사협회 로고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 폐기를 7일 촉구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더불어 의협은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거론하며, “그러한 건보공단에게 경찰권까지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하여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재차 ‘특사경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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