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재 처분·처분 절차 진행 기간 어린이집 폐지신고 불가' 추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9 1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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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어린이집 행정처분 회피 방지법' 발의
▲ 인재근 의원 (사진= 인재근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행정 제재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어린이집을 폐지신고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행정처분 회피 방지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 폐지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신고하는 것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어린이집이 행정 제재 처분기간 중에 폐지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교사 허위등록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어린이집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폐지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까지 최근 4년여간 어린이집 32개소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을 회피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주요 위법행위로는 ▲아동과 교직원을 허위등록해 약 53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사례 ▲보육교사의 명의를 대여한 사례 ▲아동학대 관련 사례 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집 재개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회피한 경우이다. 이 경우 어린이집 폐지신고 이후 다시 신규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행정처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 제재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합하게 집행되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나아가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보육종사자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안이 개정되려면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정부가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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