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가 납세 의무 다해도 건보료 차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10-16 1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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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용허가제 의해 고용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감경해야"
▲건강보험공단이 농어촌 사업장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정부의 고용 알선으로 농어촌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세청과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2019년 납부세액은 2조3783억원으로 2016년 1조7576억원 대비 약 35%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조4915억원이며, 급여액은 9186억원이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납부세액이 해마다 늘어 2조4000억원에 이르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도 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보험료 부과와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등 곳곳에 차별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된 곳에 종사하게 되어 직장가입자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농·어업에 근로하는 경우 고용주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2021년 기준 11만8180원을 하한으로 정하고 있어 내국인 대비 높은 편이며, 외국인은 내국인 농·어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22% 경감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8%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아울러 건보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 직장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농·어업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으로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분이 증가될 뿐 실익이 없어 사업자 등록을 꺼리고 있는 상황.

고영인 의원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분야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국가 간 협약으로 정부가 사업장을 알선하고 있어 명백한 필수 근로자이므로 영주(F-5), 결혼이민(F-6)처럼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경감과 지원에 따른 50% 혜택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신속히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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