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40분전 뇌졸증 위험 설명한 의사…대법 "환자에게 시간 줘야"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5 0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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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설명을 했더라도 수술 동의를 받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설명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의사가 설명을 했더라도 수술 동의를 받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설명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A씨가 병원장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요통과 근력저하 등을 앓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기 평택의 한 병원에 입원하고 나흘 뒤 수술을 받았다.

특히 수술 당일 병원 의료진은 A씨의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경동맥 협착 소견이 나왔고 이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진단을 수술 약 40분 전 A씨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결국 수술 이후 A씨에게 뇌경색이 발병해 몸의 왼쪽이 마비되고 인지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4억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모두 A씨의 패소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으며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A씨 보호자에게 수술의 목적과 발생 가능한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하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 의무는 의료행위에 들어가기 전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판단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않고 수술 등에 들어가면 설명 의무가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대법원은 "A씨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으로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병원 의사들에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병원 의사들의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 만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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