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오진으로 수술 지연돼 환자 사망…法 "3억5000만원 배상"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2 12: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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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에 오진으로 수술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3억5000여 만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의료진에 오진으로 수술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3억5000여 만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5민사부는 급성 충수염 수술 뒤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아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C군은 복부 통증과 구토 증상으로 부모와 함께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당시 응급실 담당의는 X-ray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에 변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글리세린관장을 실시한 후 약물처방을 했으며 정밀검사가 필요하므로 다시 내원할 것을 설명하고 퇴원하게 했다.

이후 다시 내원한 C군에 대해 발열 증상을 확인한 의료진은 재차 X-RAY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소장의 기계적 협착이 의심되는 소견을 확인해 추가로 혈액검사 및 복부 CT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C군은 전반적인 기계적 장폐색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됐고 A병원 의료진은 외과 전문의가 있는 상급병원 B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당시 B병원 응급실 당직의였던 인턴 D씨가 문진, 시진, 촉진 등을 실시한 결과 환아는 의식이 명료하고 복부 강직 소견도 없는 상태였다. 이후 같은병원 레지던트 1년차 E씨가 검진에 나섰고 앞서 A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CT 사진을 바탕으로 C군에 대해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천공 또는 파열을 동반 또는 동반하지 않은 급성 충수염’, ‘소장폐색증’, ‘장회전이상증의심’으로 진단하고 응급수술을 계획했다.

이에 B병원 의료진은 급성 충수염에 대한 수술을 시행했으나 이후에도 C군의 증세는 악화되다가 끝내 숨을 거뒀다.

이후 C군의 부모는 A, B병원 의료진이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에 대한 치료를 적시에 하지 못해 C군이 사망하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환아를 본 B병원 의료진들이 오진을 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것.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C군의 증상을 국소적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으로 잘못 파악해 외과 당직의에게 보고하고 외과 당직의는 망아의 상태와 복부 CT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아니한 채 전공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해 즉시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문의가 당직의로 지정돼 있는 이상, 전문의에 비하여 제한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공의가 자신의 판단 하에 환자에 대한 진단 등을 한 것을 두고 해당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이 예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진료행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B병원이 C군의 부모에게 총 3억513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A병원에 대해선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원 당시 급성충수염 진단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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