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아이 넣어라"…낙태약 팔고 영아 살해 방조 일당 실형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1 0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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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낙태(임신중절)약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의 영아 살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낙태(임신중절)약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의 영아 살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구매 상담 등을 하던 이들은 2020년 1월 20일 20대 초반의 한 여성에게 약을 판매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이 여성으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결국 여성은 실제로 이들이 알려준 대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고, 이후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에게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줘라”고 말해 영아 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이를 낳은 여성은 아기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불태우려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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