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제주대 교수, 권익위와 보호조치 소송 1심서 승소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2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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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제주대병원 교수가 자신이 공익신고자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통해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갑질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제주대병원 교수가 자신이 공익신고자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통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제주대병원 A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교수는 지난 2018년 11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A교수는 제주대학교 특별인사위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소명을 하던 중 ‘일부 직원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진료비를 과다청구했으며 다른 직원들은 환자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며 학교 측에 신고했다. 해당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제주대 측은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정직 기간에도 A교수를 대상으로 한 민원이 제기되자 병원장은 대학총장에 A씨의 병원·교수직 겸직 해제를 요구하자 A교수는 "병원 인사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겸직해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교수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기각했고 A교수는 권익위가 일부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만 판단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 판단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A교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A교수가 겸직해제, 사직 권유, 집단 따돌림, 진료방해 등 다양한 사항들을 불이익조치라고 주장했는데, 권익위는 겸직해제 하나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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