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산재사망 157명, 4.8% ↓…"추락‧끼임이 절반"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5-06 1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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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발령
▲ 올해 1분기 작업 도중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1년 새 4.8% 줄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올해 1분기 작업 도중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1년 새 4.8%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5일 발표했다.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165명) 대비 8명 감소(△4.8%)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78명(49.7%), 제조업 51명(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 발생했다.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7명)‧기타업종(△8명) 감소, 제조업(+7명)에서는 증가했고, 특히, 전 업종 대비 제조업 사고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2021년 동기(26.7%) 대비 5.8%p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56명(35.7%), '끼임' 21명(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로, 전년 동기(64.3%) 보다 15.2%p 줄었다. 반면, '무너짐' (14명), '화재·폭발' (11명)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전체의 15.9%를 차지하며 비중은 `21년 동기(7.5%) 대비 8.4%p 늘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보다 줄었으나 대전·충청 지역 사고사망자(30명)는 11명(57.9%), 광주·전라 지역 사고사망자(23명)는 8명 증가(53.3%)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엔데믹 이행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제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에 중대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4개 권역에서는 공통적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이 주로 이들 지역에 분포(67%)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기준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및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 특징을 보면, 대부분의 사망사고(86.2%)가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최근 5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할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락·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44.4%)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3934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실시, 1782개소 사업장(45.3%)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시정하고 156개소를 사법처리하였으며 99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1분기 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착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경우 1119개소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안전난간, 작업발판 등)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끼임 사고의 경우에도 핵심 안전조치(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방호장치 해체금지 등) 위반 사업장이 278개소나 적발됐다.

 

아울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189개소에서 안전보건조치(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등)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사업장 내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제(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도 50인(억) 이상을 중심으로 315개소나 적발되었으며 551개소에서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가(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장지계획서 등)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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