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100배 검출됐는데 '불검출'…기록 조작한 울산기업체 등 48명 기소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7 1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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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와 대행업체들 공모해 장기간 걸쳐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적발
▲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등에 행위를 공모한 울산 지역 기업체와 측정대행업체 등 관계자 4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환경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등에 행위를 공모한 울산 지역 기업체와 측정대행업체 등 관계자 4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는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와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해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범죄 혐의를 규명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을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대기측정기록부 2만1200여건 조작’, ‘허위 기록부 이용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수년 간 측정기록부를 조작・발급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체 5개, 측정대행업체 4개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48명(법인 9개 포함)을 기소했다.

이는 화학물 제조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먼지,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오염을 조장・방치한 중대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벤젠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113.8ppm으로 측정됐음에도 ‘불검출’로 조작, 먼지의 배출농도가 기준(50㎎/S㎥)의 30배를 초과한 1592.32㎎/S㎥로 측정되었음에도 3.97㎎/S㎥로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환경부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기업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핵심 증거를 확보, 녹음파일 등 증거물을 분석・정리하고, 울산지검은 40여명을 추가 조사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입건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

또한 환경부는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측정대행 실태를 관리・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측정기록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울산지검 등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지검 형사3부는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E측정대행업체 대표가 A시청 B환경과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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