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논란' 깨끗한나라, 시민단체 상대로 손해배상 1심 패소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2 0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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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부의 가이드라인 시행, 여성환경연대 공익성 수용한 것"
▲ 깨끗한나라 CI (사진=깨끗한나라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생리대 유해물질 실험결과로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릴리안의 제조사 깨끗한나라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생리대 릴리안 안전성 문제는 지난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생리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글이 게재되며 시작됐다. 또한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에 의뢰해 실시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시험에 릴리안이 독성물질 검출량이 다른 제품보다 많았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생리대 제품 전수조사한 결과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결론 내려졌지만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TVOC 방출량만 전수조사한 뒤 섣불리 결론을 냈다는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깨끗한나라는 이후 지난 2018년 1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 등을 상대로 제품 생산 중단 및 환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리대 검출 시험 결과 공표과정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이 과학적이고 공정했다”면서 “여성환경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생리대회사와 정부가 제조공정개선을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여성환경연대가 요구한 공익성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여성환경연대는 1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시민단체로서 여성건강을 위해 시작한 정당한 활동에 대해 ‘악의적 의도를 갖고 벌인 불법행위’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10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깨끗한나라는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환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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