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만 처방 등 '리베이트' 안과 의사들 벌금형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7 0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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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회사의 의약품만 처방해주거나 현금 결제를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특정 회사의 의약품만 처방해주거나 현금 결제를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사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992만원을, B(51)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1564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상 C(60)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의약품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해주는 대가로 C씨에게 결제 금액의 1%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특정 회사의 안과용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1억 4078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또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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