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 인한 소비자피해 70%는 '선납치료비 환급' 문제 겪어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1 0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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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치료비 선납시 치료계약서 확보해야…신용카드 할부결제시 항변권 행사 가능"
▲ 연도별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표= 한국소비자원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시술을 받던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최근 6년여 간(’16년 ~ ’21년 9월) 총 1452건이 접수됐다.

이 중 올해 1~9월까지 136건이 발생했으며, ▲2016년 348건 ▲2017년 272건 ▲2018년 267건 ▲2019년 173건 ▲2020년 256건 등으로 매년 200~300여 건 내외의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접수되고 있었다.
 

▲ 의료기관 폐업 관련 상담 내용 (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특히 의료기관 폐업 관련 상담 내용 중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70.0%(1015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과관찰과 부작용 해결 14%(205건) ▲단순문의 12%(176건) ▲기타 4%(5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의료법’상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경우)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소비자는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치료비를 단계별로 납부하고, 부득이 치료비를 선납해야 한다면 서비스 중단과 폐업 등에 대비해 치료(시술)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항변권 행사의 효력은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날(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남은 잔여 할부금에 대해 발생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선납치료비 결제 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 계약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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