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 임산부도 ‘국민행복카드’ 발급 추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4 0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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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 79건 선정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는 그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공모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1178건(국민 377, 행정기관 801)의 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79건을 개선과제로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과제로 확정된 해당 과제들은 향후 소관 부처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선과제 79건(행정 18, 민원 61)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분야 23건(행정 5, 민원 18), ▲경제생활분야 32건(행정 3, 민원 29), ▲생활안전분야 13건(행정 5, 민원 8), ▲보건복지분야 11건(행정 5, 민원 6)이며, 이 중 11건이 국민제안, 68건은 행정기관 제안 중에서 선정됐다.

개선과제 대표사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축물 말소대장 인터넷 발급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현재 건축물대장은 행정안전부 ‘정부24’와 국토교통부 ‘세움터’에서 무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 말소대장은 발급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말소대장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건축물대장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의해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제안이었던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 확대도 이뤄진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달리, 임산부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고 가상계좌로 진료비를 지원받아야만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도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올해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급(반환)금’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수출환급제도, 계약상이등 과오납환급, 담보반환금, 공매잔금 등 관세등 환급 및 반환금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 및 정보 부족으로 환급(반환)금 제도 미활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환급(반환)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환급(반환)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점용·과적 과태료 모바일 고지 및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의 등기우편을 이용한 도로점용·과적 과태료 고지는 납부자 부재시 반송되는 문제가 있고, 고지서 반송으로 인한 기간경과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이에 따른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내년 상반기 중 현행 등기우편 방식의 고지를 대신해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 등의 알림 고지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행정·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과제 발굴과정에서 기존의 국민·공무원 제안 방식과 함께, 시민단체.학계 및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하는 등으로 참여범위를 더욱 확대해 과제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찾아낸 개선과제가 실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서비스로 제공돼 국민의 생활이 편리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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