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바이오헬스 정부 R&D 투자 활성화 정책 전환 필요"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5 0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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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22년 신년호' 발간
▲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표지 (사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공생적 민·관 파트너십 정립과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 체계 도입 등 지속 가능한 바이오헬스 정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전환 방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산업정책연구 PERPECTIVE 22년 신년호(Vol.2 No.1)’를 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호는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R&D 투자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이론적·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정부 R&D 투자 목적을 경제적 성과 달성과 기술개발 중심에서 의료·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미 충족 수요 해결 역할까지 고려한 인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FOCUS’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혁신을 위한 정부 R&D 투자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향후 정부 R&D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 담보를 위한 실증 및 방향’에서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한경주 박사는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 정당성 마련을 위한 실증 근거 제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정부 R&D 투자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과 보상 분배 측면에서 민간과 공공영역의 역할을 고려한 공생적 민·관 파트너십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의료기술 정부 R&D 투자 필요성 및 정책 방향’에서 진흥원 R&D전략단 김현철 단장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 R&D 투자 역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관점에서 건강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미래 바이오헬스 정부 R&D 정책체계 및 방향 설정을 위해 R&D 거버넌스 개편, R&D 정책과 보건·산업정책과의 연계 강화,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 체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은 일정 기간 내 잘 정의된 사회문제의 맞춤형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규제 조치를 특별히 조정한 패키지 형태의 정책을 말한다.

또한 ‘PROSPECT’에서는 다각적이고 현실감 있는 바이오헬스 정부 R&D 투자 효과와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에 대하여 의료서비스·사회서비스·의료기기·의약품·디지털헬스·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는 ‘의료서비스 개선 및 미충족 수요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을 통해서 바이오헬스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하기’이며 국민과 인류 건강을 위한 초심을 잃지 않는 전진만이 산업 성공을 이끌게 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정혜주 교수는 “‘취약계층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깊은 탐구와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사회적 문제해결 평가를 위한 실행과학에 대한 투자 강화를 제안했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사업단 김법민 사업단장은 ‘의료기기 분야 정부 R&D 투자 효과 및 미래방향’에서 대표 성공 사례 소개를 통해 정부 R&D사업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유용성 제시와 함께, 활발한 혁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 환경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정부의 R&D 지원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약R&D의 필요성과 성과’라는 주제로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 사업단장은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역량의 강점인 기술창업을 통한 바이오벤처 활성화, 뛰어난 제조시설 운영능력, 우수한 인력보유 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디지털헬스 정부 R&D 투자 효과 및 미래방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한 디지털헬스의 역할로 의료인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전달하여 더 적은 인력으로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것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박하영 마크로젠 SyncGenes 연구소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정책 전환 방향’을 통해 기술개발 패러다임에 갇힌 그 간의 정부 R&D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사용자 가치창출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기술의 유효성·비용-효과성·사용자 수용성, 데이터 인프라, 규제 혁신이나 사회갈등 해소와 관련된 영역에서 정부 R&D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수경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기존 반기별로 발간하던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를 2022년부터 분기별 발간으로 확대해 보건산업 관계자들에게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정책 아젠다의 공유 강화를 통해, 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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