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재택치료' 중심 방역에…의료계·시민단체 "코로나 치료 포기" 한 목소리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6 0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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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특별방역대책 철회 및 전면 재검토 요구
▲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재택치료 방침 철회 등을 촉구했다 (사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11월 1일 단계적 일상 전환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 등 전반적인 코로나19 방역지표가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일상화 단계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중심의 방역대책 전환을 발표하며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밝혔지만, 해당 대응계획을 철회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며, “일상 회복 2단계 전환 유보 및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료·방역 후속대응을 추진하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에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입원 요인이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 등 특정한 사유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 제고 ▲코로나19 치료제 도입·활용방안 ▲고령층 추가접종 추진 ▲학교 방역 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감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은 코로나19 유행과 방역 실패 등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 등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국민의 생명·건강을 포기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며, 재택치료 기본방침을 통해 병상 부족 문제를 정당화·합리화하는 것이자 ‘치료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확산세 억제 어려움을 예측하면서도 ‘거리두기’ 정책은 없는 모순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방역을 강화해 생명을 살리고,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병상 확보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 것을 지적했다.

재택치료 시 치료자의 동거인까지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10일~20일 함께 격리하는 것은 돌봄 공백의 부담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의료 공백의 부담을 온전히 시민 개개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에서도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방역을 강화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언론을 통해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을 포기했다”고 혹평했으며,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중증·사망으로 악화되는 고령의 환자들에게 ‘재택치료’ 전환을 통해 항체 치료제 투여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1월 1일 당시에도 코로나19 관련 지표들이 좋지 않았음에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는 것만 믿고,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 회복 후퇴 불가’ 선언에 대해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님을 강조하며, 일일 확진자 5000명 이상 발생이 2주 이상 이어질 경우 보건의료체계가 망가질 수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제언했다.

이러한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목소리에 정부는 재택치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치료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한 제도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재택치료는 2010년 10월에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재택치료를 받은 4만여명의 확진자들 중 95% 이상이 완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전문가의 충분한 수렴을 거쳐서 마련했으며, 추진방안 발표 후에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기석 교수는 의료인력이 없어 병상은 존재하나 가동할 수 없는 ‘병상 허수’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입원한 환자를 비우게 한 다음에 중환자 등을 받게 하거나, 아예 민간병원 하나를 통째로 임차해 의료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코로나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만듦으로써 허수 병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 도입 ▲코로나19 진단 후 고위험군 환자의 선제적 진료체계 수립 ▲재택치료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서 항체치료제 투여 실시 ▲환자 이송체계 확대 개편 ▲중환자 병상 이용 진료체계 및 대책 수립 ▲재택치료 중 전파‧확산 대비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민간병원의 긴급하지 않은 비응급·비필수 진료를 미루고 감염병 치료와 필수·응급환자에 집중토록 병상·인력 재배치를 강하게 명령할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 공공병원 설립 정책도 유보적이고, 예산도 책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와 의견 등에 대한 해명과 손실보상금 형태의 일회용 처방 중단 및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책과 예산 수립·이행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 인력의 ‘제대로 된 인력 확충’도 재차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최은영 간호사는 지금 현장에는 ‘1회용 인력’이 아닌 숙련된 인력이 필요함을 강렬히 어필하며, 머리 수만 해결하는 ‘땜질식 인력’이 아닌, 응급상황에서 응급처방과 대처 등이 가능한 ‘고정적 인력’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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