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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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문의 수련기간 충족 여부, 병원 아닌 복지부가 판단"
김동주 기자 2021.12.0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공의에게 내려진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1부는 최근 전공의 A씨가 제기한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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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사 아닌 직원의 '까스활명수' 판매는 약사법 위반"
김동주 기자 2021.12.0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약사가 아닌 약국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은 약사 A씨가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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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공갈 젖꼭지 물린 뒤 테이프로 강제 고정?…경찰, 수사 착수
김민준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신생아에게 강제로 공갈 젖꼭지를 고정시키는 사건이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벌어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창원 경상대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이틀이 지난 신생아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린 뒤 강제로 테이프를 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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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 안된 ‘백내장 수술보조제’ 병원 납품
이재혁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쓰는 의약품 용기를 멸균 처리 하지 않은 채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선 제약사들에 ‘안과수술 보조제 변경 신고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해당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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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문신시술 공간 제공한 의사…法 “면허정지처분은 적법”
남연희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공간을 제공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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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이송 중 장애인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징역 4년
남연희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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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자체 중증장애인 휠체어 비용지급 거부 구청는 처분 위법”
남연희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뇌병변·지체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혼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휠체어 비용 지원을 거부한 자치단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장애인 정모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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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 태아 질식사’ 사체 소각한 병원 운영자…2심도 징역 3년
남연희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병원 운영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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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수술 받았는데 괴사…성형외과 전문의 행세한 의사 ‘징역형’
남연희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성형외과 전문의인 척 행세하며 무면허 의사와 함께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양쪽 가슴을 괴사시킨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기 및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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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리수술 혐의’ 인천 척추 전문병원 병원장 3명 사기죄 추가 기소
남연희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검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을 추가 기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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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서 안면윤곽수술 받던 20대 女 사망…경찰, 의료진 2명 입건
김민준 기자 2021.12.0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해당 병원 소속 진료의 2명을 입건했다.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A씨(21)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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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야외로 나들이 간 간호사 ‘벌금형’
남연희 기자 2021.12.03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야외로 나들이 간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54)에게 벌 ...
2살 아이 뱃속서 부러진 수술 장비…사과 요구하자 “돈 원하냐”
이재혁 기자 2021.12.03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2살 아이의 복강경 수술 도중 뱃속에서 수술 장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장폐색 진단까지 받았음에도 병원 측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A군(2)은 지난 9월 24일 강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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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응급구조사’로 둔갑시켜 사설구급차에 태워온 업체 적발
이재혁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를 반드시 태워야 하는 구급차에 무자격자 직원을 대신 탑승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경기도는 도내 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무자격자를 응급구조사로 둔갑시켜 구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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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도 “의료소송,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재혁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현직 의사가 자신의 어머니가 당한 의료사고를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의사인데도 소송 과정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전했다.JTBC 보도에 따르면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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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첫 태아 사망 발생…산모, 코로나 입원치료 도중 사산
김민준 기자 2021.11.2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사산된 태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례가 신고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임신 24주차 산모가 지난 18일 확진 후 치료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2일 아이를 사산했다.숨진 태아에게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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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 대표 1심 벌금형→2심 집행유예
남연희 기자 2021.11.2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1인 1개소법’을 위반하고 네트워크 형태로 치과를 운영한 유디치과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가중 처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 등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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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서 프로포폴 훔쳐 투약한 20대 간호사 집행유예
남연희 기자 2021.11.2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병원 수술실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20대 간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김영학 판사)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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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환자 3층서 떨어져 골절상…대법, 요양원 운영자 '무죄'
김동주 기자 2021.11.26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80대 치매환자가 요양원 3층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은 사건으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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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시각장애인 안마는 불법…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김동주 기자 2021.11.26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한 번은 무죄를, 한 번은 유죄를 받았던 업주가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