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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3개월 자격정지 처분
남연희 2021.09.25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의사가 3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의사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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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벌금 3000만원 확정
남연희 2021.09.25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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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주사제 투약…“의료진 실수”
김민준 2021.09.24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영아에게 성인용으로 준비된 해열진통제 주사제를 투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구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생후 6개월 A군에게 의료진이 성인용 해열진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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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은 눈 치료하러 병원 찾은 중학생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
김민준 2021.09.24
부은 눈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중학생에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양주 풍양보건소 등에 따르면 22일 남양주시 소재 한 내과를 방문한 중학생 A양에게 의료진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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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데 빨리 안 봐줬다"…치과 의사 폭행한 50대, 벌금 2000만원
김동주 2021.09.24
치과 진료를 받다가 의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54)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인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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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료해달라"…거부하자 병원 방화 시도한 男, 징역 2년6개월
김동주 2021.09.23
먼저 진료를 받으려다 거절당하자 병원에 방화를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현존건조물 방화예비·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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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밟았다고 병원 환자 무차별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김동주 2021.09.23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무차별 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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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척기' 의료기기 다단계 사기…탈북민 등에 수억원 가로챈 일당
김동주 2021.09.23
‘장세척기’ 등 의료기기 다단계 사기로 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에게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4)와 그의 아들 B씨(43) 등 다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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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다시 성추행한 50대 심리상담사…징역 2년6개월
김동주 2021.09.23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50대 심리상담사가 또 다시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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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반려견 죽자 수의사ㆍ병원장 등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김동주 2021.09.23
자신의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던 도중 죽자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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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석션팁 재사용한 치과의사…法 "면허자격 정지 처분 정당"
김동주 2021.09.23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6개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치과의사 A씨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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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옆에 통행로 개설해줘" 민원 불발에 공무원 폭행한 약사
김동주 2021.09.23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에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 ...
방산업체서 일한 노동자의 골수 질환…'산재' 판정
김민준 2021.09.20
방산업체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앓고 있는 골수 질환에 대해 ‘산재’ 판정이 내려졌다.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에 따르면 창원공단 내 방산업체에서 40년간 일했던 노동자가 앓고 있던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이 내려졌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창원의 한 방위산업체에 입사해 40년간 근무하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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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상 없어” 병원 7곳 진료거부…호흡 곤란 50대 ‘심정지’
이재혁 2021.09.18
50대 남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모두 진료를 거부해 심정지까지 겪은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해당 남성은 현재 의식을 되찾았다.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 47분쯤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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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통증 호소에 '해열제'만 처방한 산후조리원 대처로 산모 숨져
김민준 2021.09.18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가 ‘대동맥 박리’로 인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해열진통제 ‘타이레놀’만 처방한 병원의 대처로 입원 6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30세 산모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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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무장병원' 운영자에 면제 됐던 부가가치세 부과는 합당"
김동주 2021.09.18
사무장병원 운영자가 유죄 선고 이후 면제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 · 운영했다가 명의위장등록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포함해 부가가치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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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끝난 환자에 또 마취시켜 유사성행위한 산부인과 의사 구속
남연희 2021.09.17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다시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부산 동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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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환자 성폭행한 정신병원 입원 중인 50대…병원은 CCTV 삭제
남연희 2021.09.17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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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노인의 119신고…발음 어눌해 두 차례 외면한 119
이재혁 2021.09.17
80대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며 119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접수처리 및 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충주시에 홀로 거주하는 A(82)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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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옥상서 극단적 선택한 환자 막지 못한 병원장…항소심서도 벌금형
남연희 2021.09.16
병원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입원 환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서재국)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