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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문신시술 공간 제공한 의사…法 “면허정지처분은 적법”
남연희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공간을 제공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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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이송 중 장애인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징역 4년
남연희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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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자체 중증장애인 휠체어 비용지급 거부 구청는 처분 위법”
남연희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뇌병변·지체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혼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휠체어 비용 지원을 거부한 자치단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장애인 정모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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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 태아 질식사’ 사체 소각한 병원 운영자…2심도 징역 3년
남연희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병원 운영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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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수술 받았는데 괴사…성형외과 전문의 행세한 의사 ‘징역형’
남연희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성형외과 전문의인 척 행세하며 무면허 의사와 함께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양쪽 가슴을 괴사시킨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기 및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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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리수술 혐의’ 인천 척추 전문병원 병원장 3명 사기죄 추가 기소
남연희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검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을 추가 기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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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서 안면윤곽수술 받던 20대 女 사망…경찰, 의료진 2명 입건
김민준 기자 2021.12.0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해당 병원 소속 진료의 2명을 입건했다.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A씨(21)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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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야외로 나들이 간 간호사 ‘벌금형’
남연희 기자 2021.12.03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야외로 나들이 간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54)에게 벌 ...
2살 아이 뱃속서 부러진 수술 장비…사과 요구하자 “돈 원하냐”
이재혁 기자 2021.12.03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2살 아이의 복강경 수술 도중 뱃속에서 수술 장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장폐색 진단까지 받았음에도 병원 측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A군(2)은 지난 9월 24일 강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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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응급구조사’로 둔갑시켜 사설구급차에 태워온 업체 적발
이재혁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를 반드시 태워야 하는 구급차에 무자격자 직원을 대신 탑승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경기도는 도내 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무자격자를 응급구조사로 둔갑시켜 구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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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도 “의료소송,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재혁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현직 의사가 자신의 어머니가 당한 의료사고를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의사인데도 소송 과정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전했다.JTBC 보도에 따르면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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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첫 태아 사망 발생…산모, 코로나 입원치료 도중 사산
김민준 기자 2021.11.2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사산된 태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례가 신고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임신 24주차 산모가 지난 18일 확진 후 치료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2일 아이를 사산했다.숨진 태아에게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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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 대표 1심 벌금형→2심 집행유예
남연희 기자 2021.11.2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1인 1개소법’을 위반하고 네트워크 형태로 치과를 운영한 유디치과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가중 처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 등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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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서 프로포폴 훔쳐 투약한 20대 간호사 집행유예
남연희 기자 2021.11.2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병원 수술실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20대 간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김영학 판사)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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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환자 3층서 떨어져 골절상…대법, 요양원 운영자 '무죄'
김동주 기자 2021.11.26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80대 치매환자가 요양원 3층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은 사건으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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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시각장애인 안마는 불법…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김동주 기자 2021.11.26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한 번은 무죄를, 한 번은 유죄를 받았던 업주가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문경제일병원 진폐병동 관련 간병인·입원환자 18명 코로나19 확진
김민준 기자 2021.11.2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문경제일병원 진폐산재요양병동에서 환자·간병인 18명이 코로나19 확진됐다.25일 문경시 등에 따르면 진폐환자 149명이 입원한 문경제일병원에서 입원환자 11명과 보호자 7명 등 총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해당 병동에서 남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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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응급환자' 진료 거부?…"진료 거부한 적 없다"
김민준 기자 2021.11.25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전북 전주예수병원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예수병원이 명확한 이유 없이 진료 불가를 통보해 예수병원 대비 2배 정도 멀리 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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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출신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환자 폭행…검찰 송치
남연희 기자 2021.11.2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특전사 중사 출신인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부산 금정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30대 요양보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
포항서 ‘재수술 불가능 인공관절 시술’ 논란…“환자피해 우려”
이재혁 기자 2021.11.25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 의료업체에서 재수술이 불가능한 의료 기구를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지며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22일 국제뉴스에 따르면 포항에 거주하는 A씨의 모친은 무릎에 계속 물이 차며 거동이 힘들어져 3여년 전 포항 B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뒤 수술 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