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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코로나19 확진자야” 고성 지르고 욕설한 70대 입건
남연희 기자 2021.12.2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재택치료 중이던 7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행패를 부려 감염병 전담병원에 수용됐다.전북 고창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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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부과 의사, 20대 女 폭행 혐의로 입건…집에서 대마초 발견
남연희 기자 2021.12.2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한 유명 피부과 의사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하고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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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2심도 무죄 선고…“고의 인정되지 않는다”
남연희 기자 2021.12.2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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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처방 후 실손 허위 청구한 한의원·브로커 등 '중형'
김동주 기자 2021.12.24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실손 적용 대상이 아닌 공진단을 처방한 후 보험 적용이 가능한 다른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한의원과 브로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은 실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공진단을 처방한 후 상해로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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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모더나 오접종…'헉'
김동주 기자 2021.12.21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9월 성남시의 한 소아과에서 생후 7개월 아이에게 독감 주사 대신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하는 일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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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할인받고 의료기기 수수한 의사에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法 “적법”
남연희 기자 2021.12.2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정상금액보다 할인받아 구매하고 의료기기 수수 등으로 의사에게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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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 입은 치매 환자 1년 7개월 방치한 요양병원 원장‧주치의 2심도 ‘유죄’
남연희 기자 2021.12.2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요양병원에서 골절상을 입은 치매 환자를 1년 7개월 간 방치한 원장과 주치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병원장 A(64)씨와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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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허위 입원 시켜 요양급여비 챙긴 한의사, 무면허 의료 행위까지…징역형
남연희 기자 2021.12.2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을 입원시켜 허위로 수 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기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4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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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생활치료센터 호텔서 누수·정전 발생…확진자 70여명 대피
김민준 기자 2021.12.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이던 호텔 천장에서 갑자기 온수배관이 파손되면서 누수와 누수로 인한 정전 사고 등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8시경 부산시 부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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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확대 수술하다 괴사…가짜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한 일당 '징역형'
김동주 기자 2021.12.1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면서 가슴 확대수술을 했다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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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시술 맞고 감염성 척추염…法 "6020만원 배상하라"
김동주 기자 2021.12.1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침 시술 과정에서 위생 관리 소홀로 인해 감염성 척추염(경막 외 농양)이 생긴 환자에게 한의사와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3-1부는 A씨가 한의사 B씨와 한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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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타투 시술’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남연희 기자 2021.12.1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의사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타투 시술을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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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사망한 홍콩 재벌 3세…檢, 의사 불구속 기소
남연희 기자 2021.12.1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상담실장이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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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유명 타투이스트 1심 벌금형
김동주 기자 2021.12.13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의료인 자격 없이 연예인에게 타투(문신) 시술을 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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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치료 중 입 속에 바늘 떨어져 장 개복…"치료비 전액 보상해야"
김민준 기자 2021.12.0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도중 뾰족한 바늘이 환자의 식도를 통해 소장까지 넘어가는 사고로 인해 환자가 받아야만 했던 세 차례의 수술비용을 두고 환자와 치과 측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한 매체의 보도에 따 ...
마약 성분 진통제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사 '덜미'
김동주 기자 2021.12.0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마약 성분 진통제를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덜미를 잡혔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해온 간호사 A씨(40대)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류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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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문의 수련기간 충족 여부, 병원 아닌 복지부가 판단"
김동주 기자 2021.12.0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공의에게 내려진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1부는 최근 전공의 A씨가 제기한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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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사 아닌 직원의 '까스활명수' 판매는 약사법 위반"
김동주 기자 2021.12.0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약사가 아닌 약국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은 약사 A씨가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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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공갈 젖꼭지 물린 뒤 테이프로 강제 고정?…경찰, 수사 착수
김민준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신생아에게 강제로 공갈 젖꼭지를 고정시키는 사건이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벌어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창원 경상대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이틀이 지난 신생아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린 뒤 강제로 테이프를 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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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 안된 ‘백내장 수술보조제’ 병원 납품
이재혁 기자 2021.12.0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쓰는 의약품 용기를 멸균 처리 하지 않은 채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선 제약사들에 ‘안과수술 보조제 변경 신고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해당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