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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계좌서 13억 빼돌린 간병인 ‘징역 4년’
남연희 기자 2022.01.06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자신이 돌보는 치매 노인의 은행 계좌에서 13억여원을 갈취한 모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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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진료 안해줘…술 취해 응급실서 소방관 폭행한 50대 '실형'
김동주 기자 2022.01.0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지인의 진료가 늦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채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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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서 생후 9개월 아기에 ‘성인용 항경련제’ 투약 사고 발생
이재혁 기자 2022.01.04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생후 9개월 아기에게 유산균 대신 성인용 항경련제를 잘못 투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생후 9개월 된 딸이 고열 증세를 보여 지난달 15일 한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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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1순위” 경고 듣고 20분 만에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法 “업무상 재해”
남연희 기자 2022.01.0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회의 중 사업주로부터 “정리해고 1순위”라는 경고를 듣고 20분 만에 쓰러져 사망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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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 안마사 자격 독점”…헌재, 합헌 결정
남연희 기자 2021.12.3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독점시키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이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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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환자들, 모발이식 병원장 고소…"치료 효과 없고, 머리카락만 날려"
김민준 기자 2021.12.2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오히려 머리카락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모발이식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원장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소재 한 모발이식 전문병원에서 모발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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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중 산소통과 부딪혀 환자 사망 사고…경찰 "병원 과실"
김민준 기자 2021.12.2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60대 환자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도중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부딪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로 판단했다.28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진 경남 김해의 한 병원 의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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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벌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남연희 기자 2021.12.2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검찰이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 심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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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직원들 성추행한 병원 대표에 벌금 500만원 선고
김동주 기자 2021.12.2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여직원들의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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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해제 전날 백신 접종 위해 외출한 40대…벌금 300만원
김동주 기자 2021.12.2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자가격리 기간 도중 외출한 4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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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코로나19 확진자야” 고성 지르고 욕설한 70대 입건
남연희 기자 2021.12.2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재택치료 중이던 7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행패를 부려 감염병 전담병원에 수용됐다.전북 고창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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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부과 의사, 20대 女 폭행 혐의로 입건…집에서 대마초 발견
남연희 기자 2021.12.2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한 유명 피부과 의사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하고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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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2심도 무죄 선고…“고의 인정되지 않는다”
남연희 기자 2021.12.2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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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처방 후 실손 허위 청구한 한의원·브로커 등 '중형'
김동주 기자 2021.12.24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실손 적용 대상이 아닌 공진단을 처방한 후 보험 적용이 가능한 다른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한의원과 브로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은 실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공진단을 처방한 후 상해로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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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모더나 오접종…'헉'
김동주 기자 2021.12.21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9월 성남시의 한 소아과에서 생후 7개월 아이에게 독감 주사 대신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하는 일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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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할인받고 의료기기 수수한 의사에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法 “적법”
남연희 기자 2021.12.2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정상금액보다 할인받아 구매하고 의료기기 수수 등으로 의사에게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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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 입은 치매 환자 1년 7개월 방치한 요양병원 원장‧주치의 2심도 ‘유죄’
남연희 기자 2021.12.2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요양병원에서 골절상을 입은 치매 환자를 1년 7개월 간 방치한 원장과 주치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병원장 A(64)씨와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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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허위 입원 시켜 요양급여비 챙긴 한의사, 무면허 의료 행위까지…징역형
남연희 기자 2021.12.2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을 입원시켜 허위로 수 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기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4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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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생활치료센터 호텔서 누수·정전 발생…확진자 70여명 대피
김민준 기자 2021.12.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이던 호텔 천장에서 갑자기 온수배관이 파손되면서 누수와 누수로 인한 정전 사고 등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8시경 부산시 부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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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확대 수술하다 괴사…가짜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한 일당 '징역형'
김동주 기자 2021.12.1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면서 가슴 확대수술을 했다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