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Search: 6,316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초등교사…기저질환 사례 최초 순직 인정
이재혁 기자 2022.05.2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백신 접종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던 사례로는 최초 순직처분 승인이 나왔다.지난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백신 접종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던 사례로는 최초로 순직 처분 승인이 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아직까지 피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림에 따르면 유족 측은 ...

thumbimg

산부인과 오접종 사고…12주 임신부에 난임치료 약물을?
이재혁 기자 2022.05.2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료진이 임신부에게 난임 치료에 쓰이는 약물을 투여하는 오접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5일 뉴시스는 30대 임신부 A씨가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성 난임 치료에 ...

thumbimg

요양병원서 LP가스 누출 위협한 60대 집행유예 '왜?'
김동주 기자 2022.05.2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사망한 어머니가 입원했던 요양병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스통으로 직원들을 위협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6개월, ...

thumbimg

‘아빠 찬스’로 전남대병원 취업한 아들…2심도 “해고는 정당”
김동주 기자 2022.05.2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아빠 찬스’로 전남대학교병원에 취업한 아들에 대한 병원 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A·B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와 전남대병원 ...

thumbimg

4차례 음주운전인데 또?…5번째 적발된 40대 의사 '징역형'
김동주 기자 2022.05.2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40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

thumbimg

'故 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2심 실형에 대법원 상고
김동주 기자 2022.05.26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숨진 고(故)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 받은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원장 장 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

thumbimg

‘응급상황 발생 시 10분 내 병원 도착’ 합의한 업무합의서…法 “위법 아냐”
남연희 기자 2022.05.26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인천의 섬 지역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 10분 내 도착하도록 한 업무합의서 내용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인천 모 병원 ...

thumbimg

병원까지 음주 운전한 50대 의사, 벌금 800만원
김동주 기자 2022.05.2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술에 취한 채 병원까지 음주 운전한 5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최근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 A씨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 ...

thumbimg

法, "코로나19 검사 받아라"…문자 무시한 60대 '무죄'
김동주 기자 2022.05.2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지자체 문자 메시지를 무시한 6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

thumbimg

내시경 중 '투약사고'로 심근경색 유발한 의료진 유죄 판결
김민준 기자 2022.05.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 2019년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제주대병원 사태와 유사한 투약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의료진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KBS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

thumbimg

‘수술 중 과다출혈 방치’ 숨지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 2심도 실형
남연희 기자 2022.05.20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수술 중 고(故) 권대희씨를 과다출혈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

thumbimg

비위관 잘못 삽입해 환자 사망…法, 의료진에 벌금형 선고
김동주 기자 2022.05.19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비위관을 잘못 삽입한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제주의 한 병원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 ...

thumbimg

사랑니 발치하다 환자 입술에 상해 입힌 치과의사 벌금형
남연희 기자 2022.05.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2)씨에게 벌금 30 ...

thumbimg

성병 옮겼다? 사생활 논란 '약쿠르트' 약사…결국 유죄 선고
김동주 기자 2022.05.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성병을 알리지 않고 옮긴 행위가 폭로돼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던 인기 유튜버 겸 약사 약쿠르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2단독은 상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쿠르트’ 약사 A ...

thumbimg

MRI 도중 날아온 산소통에 환자 사망…法, 의료진에 집행유예
김동주 기자 2022.05.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60대 환자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도중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부딪혀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 ...
“간호사인 척 하기”…산모 동의없는 분만실 학생 참관 의혹 제기
이재혁 기자 2022.05.16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동의 없이 간호학과 학생들을 분만실에 참관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12일 SBS는 수도권 소재 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가 현장 실습 전 학교로부터 받았다는 문서에는 ‘분만실은 학생이면 분만 보는게 불가해서 신 ...

thumbimg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2심도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에 위배”
남연희 기자 2022.05.1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대학병원 인근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고등법원은 대한약사회, 약사 등이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

thumbimg

대법 "아산병원 '문전약국' 공동도우미 호객행위, 약사법 위반"
김동주 기자 2022.05.13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공동도우미를 고용해 호객 행위를 한 이른바 ‘문전약국’ 약사들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

thumbimg

휠체어 충돌 사고로 하반신 마비 70대 환자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벌금형
남연희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휠체어 충돌 사고로 하반신 마비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58)씨에게 벌금 500만 ...

thumbimg

업무상 주의 소홀히 해 환자 사망 이르게 한 요양병원…法 “손해배상 책임”
남연희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A씨의 유족이 B요양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