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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앞 철제 울타리 불법 철거 약사, 1심서 벌금형
김동주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양산부산대병원 앞 철제 울타리를 불법 철거한 혐의로 30대 약사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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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진료에 불만 품고 둔기로 치과 원장 폭행한 30대
김동주 기자 2022.01.24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4년 전 진료를 받았던 치과 원장을 찾아가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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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서 수액 주사 맞은 생후 1개월 영아 사망…경찰 수사
김동주 기자 2022.01.24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채혈 후 수액 주사를 맞던 영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생후 1개월 A군이 사망하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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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이유로 재택치료 중 무단 외출한 코로나19 확진자
김동주 기자 2022.01.24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반려견 산책을 이유로 재택치료 도중 무단 외출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당국에 적발됐다.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60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A씨 ...
“백내장 수술 후 실명해 직장까지 잃었는데 병원은 책임 회피”
김우정 2022.01.24
[메디컬투데이=김우정 기자] 남편이 백내장 수술 후 실명해 직장까지 잃었는데 수술한 병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남편이 백내장 수술 후 실명하여 직장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개제됐다.경남 밀양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밀양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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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 침 시술 한 60대 男 벌금형
남연희 기자 2022.01.2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 침 시술을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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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아이 넣어라"…낙태약 팔고 영아 살해 방조 일당 실형
김동주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낙태(임신중절)약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의 영아 살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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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사, 2심서도 징역 3년
김동주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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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트레스 시달리다 사망한 40대 약사에 업무상 재해 '인정'
김동주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한 40대 약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사망한 종합병원 약사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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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70대 의사…징역 1년6개월
김동주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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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낙상한 노인 방치…간호조무사 벌금형
남연희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휠체어에서 낙상한 노인의 눈두덩이가 찢어졌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의사의 지시없이 소변 배출관을 삽입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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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가짜 환자” 진료기록부 조작해 1년 동안 8800만원 편취한 한의사 집행유예
남연희 기자 2022.01.20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1년 동안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한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 ...
출산 2주 앞두고 사산…“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뱃속 아기가 죽었습니다”
남연희 기자 2022.01.20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뱃속의 아기가 죽었습니다”이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아기 엄마의 목소리다.20대 임산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임신 초기부터 내원했던 병원에 배가 아파 찾았지만 막달에는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며 집으로 귀가 시켜 결국 37주차 만에 아기가 사망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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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없이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처방전 발급한 의사…항소심도 '집유'
김동주 기자 2022.01.19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마약류 의약품 등을 수십 차례 처방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3-3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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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실수한 80대 치매 老 학대한 요양보호사…검찰 송치
남연희 기자 2022.01.1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제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의 한 요양시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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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맡긴 광주 척추병원 의사·간호조무사 6명 집행유예
남연희 기자 2022.01.1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대리 수술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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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약물 투여로 환자 사망…의사 2심서 '집행유예'
김동주 기자 2022.01.14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정결제를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의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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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남아있는데 상처부위 육안 확인 후 봉합?
김민준 기자 2022.01.1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환자 몸 속에 유리조각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사고가 벌어졌다.뉴스1 등에 따르면 식당에서 넘어지며 오른쪽 발목에 깨진 유리조각이 박히는 부상을 입은 A씨는 충남대병원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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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력 고려치 않고 치과 치료로 환자 사망…法, 의료진 과실 인정
김동주 기자 2022.01.13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환자의 기왕력을 고려치 않고 치과 치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15민사부는 임플란트 이식 및 치주 치료를 받은 뒤 사망한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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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엉터리 치료로 5세 딸 뺨 괴사…도와달라" 국민청원 등장
김민준 기자 2022.01.1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병원의 엉터리 진단·치료·처방으로 5세 딸의 피부가 구멍 나기 직전까지 괴사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병원이 “법대로 하라”면서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