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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 부당청구…法, 행정처분 '정당'
김동주 기자 2022.03.01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비급여진료를 하고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6부는 최근 비뇨의학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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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서 일본뇌염 접종 방문한 10대에게 화이자 백신 오접종
김민준 기자 2022.03.0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경북 포항에서 일본뇌염 백신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10대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포항시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포항의 한 의원에서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하려고 방문한 ...
전북 익산 보건소, 확진자 60명에게 '음성' 통보…"직원 실수"
김민준 기자 2022.02.2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전북 익산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0여 명에게 PCR 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잘못 통보하는 사고가 벌어졌다.익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56분경 보건소 측은 코로나19 확진자 60명에게 ‘PCR검사 결과 음성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그러나 그로부터 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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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근로자 복직 거부한 병원…대법 "부당하다"
김동주 기자 2022.02.2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의 즉각 복직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A씨가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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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정식 재판서 벌금 500만원 선고
김동주 기자 2022.02.2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준다는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 및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약식 재판 때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된 ...
환자 내시경 검사 도중 전자담배 흡연한 내과 의사…과태료 부과
김민준 기자 2022.02.24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내과 의사가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던 도중 담배를 피웠던 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 성남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환자의 위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운 성남시 소재 한 내과의원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제보자는 해당 내과에서 원장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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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 링거 호스에 욕실용 세정제 주입한 30대…징역 3년
김동주 기자 2022.02.23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입원 중 다른 환자의 링거 호스에 욕실용 세정제를 넣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상해와 가스유출, 주거칩입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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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닥터헬기 보조금’ 소송…아주대병원, 1심 뒤집고 2심서 패소
남연희 기자 2022.02.2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경기도 닥터헬기 보조금 지급 소송에서 아주대병원이 2심에서 패소했다.수원고법 행정1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주대병원이 닥터헬기의 운항이 중단된 기간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해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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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하에 필러 시술 받은 10대 미성년 ‘실명’…法 “배상하라”
남연희 기자 2022.02.2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10대 미성년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시술해 실명을 일으킨 의료진이 수 억원의 배상을 물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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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인공호흡기 제거해 死…의료진 ‘무죄’
남연희 기자 2022.02.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8)와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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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도 전원 무죄
남연희 기자 2022.02.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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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인천 척추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 징역형
남연희 기자 2022.02.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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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약품만 처방 등 '리베이트' 안과 의사들 벌금형
김동주 기자 2022.02.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특정 회사의 의약품만 처방해주거나 현금 결제를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사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99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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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결핵 백신 부당이득' 한국백신, 1심서 무죄 판결
김동주 기자 2022.02.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유아용 결핵 예방 백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백신과 임원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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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치료 거부하고 요양병원서 흉기난동 벌인 50대
김동주 기자 2022.02.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전원치료를 받지 않겠다며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요양병원에서 흉기로 내원객과 직원을 위협한 A씨(56)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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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재활치료 중 환자 사망…法, 물리치료사 과실치사 '무죄'
김동주 기자 2022.02.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수중 재활치료 중 물에 빠진 환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물리치료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019년 10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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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업 의원 부당행위로 새 의원에 행정처분은 '부당'
김동주 기자 2022.02.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폐업한 의원에서 일어난 부당행위를 사유로 새 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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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 전문의 없이 부주의한 수술로 의식불명…70대 의사 징역 1년
김동주 기자 2022.02.1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마취과 전문의 없이 진행한 부주의한 수술로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70대 의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정형외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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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40분전 뇌졸증 위험 설명한 의사…대법 "환자에게 시간 줘야"
김동주 기자 2022.02.1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의사가 설명을 했더라도 수술 동의를 받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설명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A씨가 병원장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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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정신병원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 징역 12년
김동주 기자 2022.02.1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