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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오진으로 수술 지연돼 환자 사망…法 "3억5000만원 배상"
김동주 기자 2022.04.02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의료진에 오진으로 수술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3억5000여 만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15민사부는 급성 충수염 수술 뒤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아 유가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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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약국' 개설 논란에 뒤집힌 법원 판단…'불가'
김동주 기자 2022.04.02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원내약국 개설을 둘러싸고 1심과 2심에서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소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보건소의 주장을 인정해 원심을 깨고 해당 부지에 대한 약국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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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폭행한 50대…징역 1년8월
김동주 기자 2022.04.02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병원에서 응급실 구급차 진로를 막고 청원경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8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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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문신시술은 의료인만 가능"…헌재, 합헌 결정
김민준 기자 2022.04.0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 시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비의료인 문신시술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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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보습제 MD크림 실손 지급 의사 처치 한정은 비현실적" 국민청원 등장
김민준 기자 2022.04.0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아토피 환자들이 사용하는 보습제 ‘MD크림’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적용을 의사가 발라주는 것 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청원 게시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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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넘게 화재 현장서 근무한 소방공무원 희귀암으로 사망…法“ 공무상 재해”
남연희 기자 2022.03.30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8년 넘게 화재 현장에서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희귀암인 ‘육종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판사 조국인)은 육종암이 발병해 투병 중 숨진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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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물뽕’ 원료 섞어 여성 성폭행 한 약사…징역 4년
남연희 기자 2022.03.29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속칭 ‘물뽕’(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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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간호 전담하지 않았다면 입원환자 전담인력으로 불인정"
김동주 기자 2022.03.2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더라도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은 경우, 입원환자전담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12부는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소송에서 최근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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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 2명 탈출 시도하다 2층 높이서 추락…'부상'
김동주 기자 2022.03.2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인천 강화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2명이 탈출을 시도하다 건물 2층에서 추락했다.2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4분께 인천시 강화군 소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 A(50)씨와 B(22)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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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보상금 증액 청구 일부 승소…法 "市, 1억8500만원 지급하라"
김동주 기자 2022.03.2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청주시는 청주병원에 1억85 ...
부산 생활치료센터 입원 환자 '복막염'으로 사망
김민준 기자 2022.03.25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부산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19와 무관한 ‘복막염’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시·경찰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이던 부산의 한 호텔에 입원한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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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무차별 폭행한 요양보호사?…쇄골·갈비뼈 골절 중상
김동주 기자 2022.03.24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요양원에 머물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에 폭행당해 갈비뼈 8개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폭행으로 양쪽 쇄골과 갈비뼈 8개가 부러졌습니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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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 재수술 시 설명의무 소홀한 의사…4000만원 배상 판결
남연희 기자 2022.03.2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코 성형 재수술 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코 재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 A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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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앓던 근로자 공사현장 재래식 화장실서 사망…法 “업무상 재해”
남연희 기자 2022.03.2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심장질환을 앓던 근로자가 화장실 사용 중 사망하자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질환이 악화돼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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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당 쇼크 노인 방치한 요양보호사들…최종 유죄 확정
김동주 기자 2022.03.19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노인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시설 ...
고광욱 前 유디치과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이재혁 기자 2022.03.18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1인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고광욱 前 대표 등 3명이 상고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변론으로 기각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8일 고광욱 前 유디치과 대표가 상고가 기각됐음을 전하며,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행위 등을 예방하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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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서 방화 추정 화재…인명피해無
김동주 기자 2022.03.12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대구의료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대구 서구 중리동의 대구의료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를 목격한 간호사가 소화기로 곧장 진화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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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12시간 폭행 후 방치…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 징역 18년 확정
남연희 기자 2022.03.03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응급구조사 직원을 12시간 넘게 폭행하고 9시간 넘게 방치해 살해한 40대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 폭행)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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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배정 지연 모자라 타 지역 이송도 거부?…"대기하라는 말뿐"
김민준 기자 2022.03.0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장 질환자들이 병상 부족으로 투석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대안도 없이 타 지역으로의 이송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신장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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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완화' 비판하던 보건의료노조 간부들, 단체 수련회서 방역지침 위반
김민준 기자 2022.03.0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의 방역 완화를 비판하던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수련회에서 일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위원장을 비롯해 각 병원에서 일하는 지부장 20여명 등 총 27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