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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실수한 80대 치매 老 학대한 요양보호사…검찰 송치
남연희 기자 2022.01.1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제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의 한 요양시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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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맡긴 광주 척추병원 의사·간호조무사 6명 집행유예
남연희 기자 2022.01.1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대리 수술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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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약물 투여로 환자 사망…의사 2심서 '집행유예'
김동주 기자 2022.01.14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정결제를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의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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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남아있는데 상처부위 육안 확인 후 봉합?
김민준 기자 2022.01.1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환자 몸 속에 유리조각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사고가 벌어졌다.뉴스1 등에 따르면 식당에서 넘어지며 오른쪽 발목에 깨진 유리조각이 박히는 부상을 입은 A씨는 충남대병원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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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력 고려치 않고 치과 치료로 환자 사망…法, 의료진 과실 인정
김동주 기자 2022.01.13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환자의 기왕력을 고려치 않고 치과 치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15민사부는 임플란트 이식 및 치주 치료를 받은 뒤 사망한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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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엉터리 치료로 5세 딸 뺨 괴사…도와달라" 국민청원 등장
김민준 기자 2022.01.1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병원의 엉터리 진단·치료·처방으로 5세 딸의 피부가 구멍 나기 직전까지 괴사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병원이 “법대로 하라”면서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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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후조리원 신생아 11명 ‘RS바이러스’ 감염…모니터링 지속
이재혁 기자 2022.01.1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부산 연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현재까지 신생아 11명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RSV는 늦가을부터 겨울철까지 유행하며 호흡기 관련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잠복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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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IMS 시술은 한방 침술 행위”…대법원 또 파기 환송
남연희 기자 2022.01.1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Intramuscular Stimulation, IMS) 시술을 한 의사에게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또다시 원심을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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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 치료제 제네릭 ‘직구 사이트’ 등장…식약처 “불법”
이재혁 기자 2022.01.1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해외 직접구매로 판매한다는 업체가 등장해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머크(MSD)의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이름을 붙인 약품 2종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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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서 제멋대로 복약지도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 판매사범 적발
김동주 기자 2022.01.10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의사 처방 없이 수억 원대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한 판매업자들이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7명을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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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 없이 환자 84명 입원시킨 정신병원장…벌금형 최종 확정
김동주 기자 2022.01.0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보호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 84명을 무더기로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원장 A씨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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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계좌서 13억 빼돌린 간병인 ‘징역 4년’
남연희 기자 2022.01.06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자신이 돌보는 치매 노인의 은행 계좌에서 13억여원을 갈취한 모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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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진료 안해줘…술 취해 응급실서 소방관 폭행한 50대 '실형'
김동주 기자 2022.01.0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지인의 진료가 늦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채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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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서 생후 9개월 아기에 ‘성인용 항경련제’ 투약 사고 발생
이재혁 기자 2022.01.04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생후 9개월 아기에게 유산균 대신 성인용 항경련제를 잘못 투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생후 9개월 된 딸이 고열 증세를 보여 지난달 15일 한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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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1순위” 경고 듣고 20분 만에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法 “업무상 재해”
남연희 기자 2022.01.0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회의 중 사업주로부터 “정리해고 1순위”라는 경고를 듣고 20분 만에 쓰러져 사망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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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 안마사 자격 독점”…헌재, 합헌 결정
남연희 기자 2021.12.3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독점시키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이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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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환자들, 모발이식 병원장 고소…"치료 효과 없고, 머리카락만 날려"
김민준 기자 2021.12.2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오히려 머리카락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모발이식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원장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소재 한 모발이식 전문병원에서 모발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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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중 산소통과 부딪혀 환자 사망 사고…경찰 "병원 과실"
김민준 기자 2021.12.2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60대 환자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도중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부딪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로 판단했다.28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진 경남 김해의 한 병원 의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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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벌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남연희 기자 2021.12.2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검찰이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 심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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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직원들 성추행한 병원 대표에 벌금 500만원 선고
김동주 기자 2021.12.2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여직원들의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