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공정위가 선수금을 미보전하고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이 적발된 상조업체 2곳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과 부과하고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실험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실험자료를 은폐하던 식약처 정보공개 소송 패소했다며, 법원 결정 환영하는 한편 정부 정책 전면 개편을 23일 촉구했다.2019년 12월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