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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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해야"
김민준 2020.11.12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12일 표명했다. 정 ...
인권위 “경찰 사건관계자 정신병력 유출 행위, 사생활 침해”
박정은 2020.11.11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경찰청장에게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신병력이 사건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30일 인권위는 경 ...
인권위, 복지부에 요양병원 인권교육 권고
김민준 2020.11.10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
류현진 “즐겁게 운동해야 진정한 스포츠!”
김민준 2020.11.02
국가인권위원회가 류현진 스포츠인권명예대사와 함께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류현진 선수는 오는 3일 15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과의 차담회를 통해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해 스포츠인권명예대사로 위촉(활동기간 2년)된 ...
"택배노동자 사망, 연속된 장시간노동 문제 개선 및 법적 보호 시급"
김민준 2020.10.29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은 택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이로 인해 택배 업무량이 증가하고, 택배노동자들은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역시 이러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연속된 장시간노동 문제 개선 및 법적 보호 시급히 마 ...
서울대 인권센터, 가해교수 비호하고 피해학생 외면해
박정은 2020.10.22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음악대학 ‘C교수’ 사건 피해자에게 “손이 어디로 갔는지”를 묻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음악대학 ‘B교수’ 사건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피해다니라”고 권유했다는 진술이 공개되었다. 국회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 ...
인권위 “공무원 신분 여부 따라 강사료 차등 지급은 차별”
박정은 2020.10.22
인권위가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춘 6급 이하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차등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의 판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내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
인권위, 서울대의 학생 대상 직사살수 인권침해로 결정
박정은 2020.10.22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가 직사살수를 비롯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해산시킨 사건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 2017년 3월 11일, 5월 1일 두 차 ...
직장운동 선수 폭력 노출…인권위, 정책개선방안 권고
김민준 2020.10.2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일상적인 (성)폭력 피해는 물론이고 성인임에도 사생활의 통제를 과도하게 받는 등 반인권적 ...
발달장애인 연행 시 권리 보호법 ‘미비’
김동주 2020.10.21
만12세 자폐 아동이 통학 중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성추행 미수로 신고 되어 시민에 강제 연행됐다. 신고 또는 연행 단계부터 이미 자기방어 및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이 같이 지적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경찰은 “임의 ...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ㆍ가격 천차만별…최장 1시간 기다려야
박정은 2020.10.21
정부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광역지자체 마다 배차시간과 기본요금 단가(적용거리 1km당)가 제각각 이어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
강은미 의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노동법 위반 지적
김민준 2020.10.21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을 상대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하 동료지원가)에 동료지원가 양성 및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장소가 교중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등 ...
인권위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는 신상공개는 인권침해”
김민준 2020.10.20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요양시설 '나눔의집'에서의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하고, 법인 이사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기관경고 할 것, 해당 시설 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유족과 협의하여 조치할 것, 피진정인인 전임 운영진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 ...
소방관 직업병 인정 비율 강원 6%ㆍ제주8% 유독 낮아
김동주 2020.10.19
지난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결과 강원도와 제주 소방관의 건강이상자 중 직업병 인정 비율이 가장 낮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특수건강검진은 ‘소방공무원복지법’에 근거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 ...
동의 없는 동의입원 형태로 정신병원 강제 수용 중인 지적장애인
김동주 2020.10.14
본인 동의를 빙자해 강제입원되는 사례가 발견돼 정신병원 입원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동의입원’ 형식의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A씨(74년생)는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전 ...
직장 내 괴롭힘 노동자 자살, 산재신청 여전히 20% 미만
박정은 2020.10.13
정신질병으로 사망, 자살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율은 높아졌지만 신청비율은 여전히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기준 직장 및 업무상 이유로 자살한 노동자는 487명에 달했지만, 같은 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사망노동자 ...
인권위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 수단이 될 수 없어"
박정은 2020.10.08
인권위가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0월 10일은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 ...
“예비군 지휘관 등 선발시, 만기 전역 중령만 과도한 배점 부여는 차별”
박정은 2020.10.08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임기제나 명예진급 등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이 만기로 전역한 중령에 비해 불합리한 점수 차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5조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진정인은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 ...
여성 의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성차별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대안은 없다
박정은 2020.10.08
여성 의사·의대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대안 마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공의 선발 시에도 대놓고 여성은 지원하지 말라는 제보가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여 ...
교도소내 정신질환자 5000명 육박…전문의는 고작 4명뿐
김동주 2020.10.07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가 5000명에 육박했지만 정신건강의 전문의는 전국 통틀어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 입소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539명이던 정신질환 입소자는 2020년 4786명으로 ...